1. 장애영유아 지원 정책
1.1. 조기 선별과 중재의 필요성 및 실효성
현재 장애영유아의 조기 선별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발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들이 실제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국가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검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부족 및 예산부족이라는 한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장애영유아 보육료 지원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실제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많지 않다. 게다가 특수교사 부족 현상까지 더해져 현장에서는 교사 1명...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