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안전관리제도 1.1. 소방안전관리의 의의와 책임 소방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며, 화재 및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국가적 차원의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화재 및 재난 등은 개인의 예방활동만으로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고 대형 피해의 위험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의 화재 및 재난 등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이거나 피동적일 수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