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복지후진국이라는 말을 국제사회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 듣고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1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6위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들에 비해 건국된 시점이 상당히 늦고 장기간 독재로 인해 복지정책이 사실상 멈춰있었기 때문이다. 독재가 끝난 이후에도 경제호황이 이어졌기에 복지정책은 후 순위로 밀려있었고, 이후 IMF로 인해 가계가 나빠진 후에나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