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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2024.10.071. 청원경찰 개요 1.1. 청원경찰의 정의 및 도입 배경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주재 외국기관,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이나 사업장 또는 장소 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이다. 즉, 청원경찰은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지역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가된 유사 민간경비제도 내지 준 경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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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의 원칙과 판례검토2024.10.071. 도입 기본권의 제한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보통 일반적 제한과 특별한 제한으로 나누고 있다. 기본권의 일반적 제한으로는 헌법에 의한 제한과 법률에 의한 제한을 들 수가 있으며, 특별한 제한에는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제한과 국가 긴급권행사에 의한 제한이 있다. 여기서는 기본권의 제한 형태 중 일반적 제한의 의미를 서술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2. 기본권 제한의 목적 2.1.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국가안전보장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