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감염병 관련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
감염병의 발생 예방과 조기 인지는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 차단, 다중 집합 제한, 건강진단 실시, 감염병 전파 위험 식물·물품 처리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시, 시·군·구에 예방위원을 두어 감염...
202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