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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2024.10.151. 행정구제제도 1.1. 행정상 손해배상 1.1.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와 근거 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나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법으로서는 헌법 제29조 제1항과 국가배상법을 들 수 있다.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은 이러한 헌법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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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국가책임 및 피해대책 분석2024.12.041.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개요 1.1.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유해성 가습기 살균제에 주로 사용되는 성분은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 PGH(Oligo(2-(2-ethoxy)ethoxyethylguanidine chloride), CMIT/MIT(chloromethylisothiazolinone/methylisothiazolinone)이다. 이들 성분은 모두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PHMG는 분자량이 18,500이나 되는 고분자 화합물로, 삼키면 유해하고 흡입하면 치명적이라고 명시되어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