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법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로 격상시키기 위해선, (1) 범죄행위의 구성요건, (2) 위법성, 그리고 (3) 책임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처음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어떠한 행위 A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조차 아니한다면, 다시 말해 구성요건적 해당성이 부존하면, 그다음 절차인 위법성과 책임은 당연히 논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어떤 이가 구성요건에 상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일반적으로 그에겐 해당 행위에 관한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 민법에서의 간주나 의제에 해당하진 않더라도, 통상적인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