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는 세계최초로 빈민을 위한 다양한 구빈제도를 만들어 운영해왔는데요. 이러한 구빈제도를 살펴 본 후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구빈제도를 하나 선택
2025.01.27
1. 서론
1.1.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등장 배경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1601년에 제정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빈민에 대한 처벌법과 빈민에게 노동을 부과함으로써 나태를 막는 법들이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법들은 억압적이고 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사회복지 차원의 빈민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당시의 법과 정책은 빈민들이 가난한 이유는 개인에게만 있다고 보는 입장이 두드러졌다.
중세의 봉건제도가 쇠퇴하고 절대주의 국가가 성립되면서 노동력을 중시하는 중상주의 국가정책이 중심이 되었다. 중상주의자들은 다수의 근면한 빈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