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권법의 개요
1.1. 물권과 채권의 차이
물권과 채권의 차이는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거칠 필요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 반면,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물권은 배타성이 있지만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다.
둘째, 물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어 권리 보호가 더 강력한 반면, 채권은 배타성이 없어 모든 사람에게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셋째, 물권은 내용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권 간에 병존할 수 없지만, 채권은...
2024.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