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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제도 반대 의견
2024.09.19
1. 서론 1.1. 청소년 범죄 증가 추세 청소년 범죄 증가 추세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범죄(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폭력), 교통범죄)의 연령별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소년범죄자의 발생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강력범죄(흉악)의 경우 지난 10년간 증가율이 108.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성범죄도 2016년 2,647건에서 2017년 3,583건으로 약 30% 증가하였다. 이러한 통계를 볼 때 청소년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 범죄의 수준 또한 더욱 흉포화되고 있음을 알 수...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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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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