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사회의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1.1. 한국 사회의 범죄 현황과 엄벌주의 대두 한국 사회에서는 최근 들어 질적 양적 측면에서 다양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원래부터 문제였던 마약, 성범죄뿐만 아니라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새로 등장한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도가 지나친 청소년들의 범죄 등이 있다. 이를 증명하듯 청소년 법 개정, 성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악질범죄에 대해선 교화가 아닌 엄격한 처벌이 먼저여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처벌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