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 고발 및 이의신청 사례
1.1. 이의신청서의 작성
1.1.1. 장애인 가족의 이의신청
장애인 가족의 이의신청은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의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000은 지적장애와 뇌전증 장애가 심한 종합장애인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간질 발작을 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찰의 과태료 부과 조치로 인해 000의 가족인 엄마는 선처를 호소하며 이의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엄마는 000이 16년 동안 매일 약물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
2024.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