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형제도의 개념과 역사
1.1. 사형제도의 정의
사형제도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생명형 극형(極刑)이라고도 하며,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 중 하나로 고대와 중세 시대에는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강조되면서 사형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로는 내란죄, 외환 유치죄, 살인죄 등 총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법에서도 많은 사형 규정을 두...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