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의 배경과 쟁점 1.1. 한국 교육의 현실과 자사고·특목고 도입 배경 한국 교육의 현실과 자사고·특목고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교육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율형 사립고가 도입되었다. 이를 통한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입시 과열 경쟁은 사그라졌지만, 고등학교의 형태가 단순해지고 획일화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을 제공한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의 강조가 주목받게 되었으며,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