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장을 위한 노력 1.1.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방안 1.1.1. 추진 근거와 배경 '1.1.1. 추진 근거와 배경'은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기본법」 제14조, 「국가공무원법」 제8장, 제9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중에 관한 고시」, 「○○○도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들의 사기 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