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선택제의 쟁점과 과제 1.1. 학교선택제의 도입 학교선택제는 학부모와 학생이 진학할 학교를 결정할 때, 행정적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능력, 흥미, 적성, 진로 등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선택제는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로 교육의 질이 높아져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며, 교육의 권력구조가 교육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의미도 있다. 학교선택제는 공립학교를 기본 축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바우처, 차터스쿨, 마그넷스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