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재정의 본질 1.1. 교육재정의 개념 교육재정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교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이다. 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교육재정은 공금융에 속하는데, 공공복지 향상에 주안점을 두며 가격책정이 아닌 조세정책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강제경제의 특성을 지닌다. 양출제입의 원리를 내세워 먼저 지출액을 정한 후 수입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민간경제와 구분된다. 교육재정은 교육활동을 위한 금전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