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율형 사립고 현황과 쟁점 1.1.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정의 및 도입 배경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 민영화정책에서 그 역사가 시작된다.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배경하에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자율형 사립고는 2010년 도입한 학교 모델로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한 것이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교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