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평가와 과제 1.1.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도입과 추진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크게 참여정부 이전과 참여정부 이후의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이다. 참여정부 이전 정부들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인구와 산업에 대해 수도권으로의 진입을 규제하는 입지규제 중심의 소극적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발전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수도권 규제를 통한 지방으로의 기업이전 만을 요구하는데 그쳤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정부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는 등 법·제도상 체계적인 기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