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청와대 청원게시판만 봐도 N번방 사건뿐 아닌, 미성년자의 성범죄 가담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왜 오늘날 미성년자들의 범죄률은 증가하기만 하는 것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들을 지키고자 했던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는 그들의 방패가 되었고, 이는 가해자들의 무기같은 제도가 되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제도는 무엇이며, N번방관련 미성년자의 비율과 현재 처벌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방법 개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