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과 의의 1.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 1.1.1. 전통적 의미 전통적인 의미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말한다. 이는 법률구속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즉,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에 대한 처벌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성문법률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근본 취지이다."" 1.1.2. 내용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은 전통적으로 성문법률주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