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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의 주요 쟁점
2024.12.06
1. WTO 뉴라운드 출범 개요 1.1. 뉴라운드 출범 배경 뉴라운드 출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지난 1947년 제네바 라운드 이후 94년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모두 8번에 걸쳐 무역협상체제가 형성됐다. 뉴라운드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도 남아있는 무역장벽을 제거한다는 목표로 1998년 2차 WTO 각료회의 때 합의됐다. 그러나 지난 99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3차 WTO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EU, 개도국간 이해가 맞서는 바람에 뉴라운드 출범에 실패했었다. 이후 세계무역기구(WTO)의 142개 회원국들은 2001년 11월 카타...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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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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