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발표한 공정안전관리론 논문
2024.12.05
1. 서론
1.1. 마약의 정의와 현황
마약은 크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뉘는데, 좁은 의미의 마약은 코카인, 헤로인 등 중독성이 극단적으로 높은 약물을 의미한다. 반면 넓은 의미의 마약은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을 포함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후자의 의미로 마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현재 한국 형사사법기관은 대마, 향정, 마약 등을 불법으로 유통, 투약한 이들을 모두 마약 사범이라 칭한다. 마약은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불법 마약류 사용을 엄하게 처벌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