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장기요양정책 현황 1.1. 제1차~제2차 기본계획 추진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도입되어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 의지하여 온 노인 돌봄을 사회적 지원 과제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사회보험으로서 제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원칙하에서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장성 강화 측면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제도 도입 후 5등급(2014년 7월), 인지지원등급(2018년 1월) 신설 등으로 수급자를 지속 확대하였고, 월한도액 인상, 본인부담 감경대상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