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실무 법적, 윤리적 문제
1.1. 간호실무 법적, 윤리적 기준
1.1.1. 간호사의 법적기준
1.1.1.1. 환자관리 및 처치의무
의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나 요양에 대한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료의무의 법적 강제는 "생명의 존엄성,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