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범죄는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국가가 보장하는 여러 가지 권리를 침해해 국민적 불안감은 물론 국가의 성장과 존립에도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인 문제이다. 특히 경제범죄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국민 개개인이 생산하고 지닐 수 있는 여러 경제적 가치를 공격하고 짓밟는 점에서 그 근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점에서는 더 그러할 것이다. 초기에 국가의 역할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를 잡아들여 가두는 것에 그쳐 'Cold Crime'과 같이 지속적인 범죄를 억제하는 것에 그쳤다면 현대 사회에 들어서 국가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