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코레일테크2024.10.101. 서론 1.1. 문제 제기 코레일은 자산총액 25조 2,764억 원, 직원 수 31,287명, 매출액 4조 9,586억 원으로 시장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지만 공기업은 국가와 시장 사이의 매개체로서 공공성과 기업성 간의 충돌을 겪는다. 본 보고서에서는 코레일이 공공성과 기업성 중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 주장하고자 한다. 공공성은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며, 기업성은 자립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의미한다. 공기업은 필연적으로 정부의 지배와 관여를 받게 되므로 상반되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2024.10.10
-
코레일로지스2024.10.181. 서론 1.1. 문제 제기 작년(2014년) 10월 국감에서 코레일이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에 부응한다며 열차청소 용역단가를 대폭 줄여 청소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비용 절감을 위해 열차 청소 횟수까지 줄이려고 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차량 청소용역 입찰에 대비해 적정원가 산출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당시 산출된 적정원가는 한 개 차량당 3만1천14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레일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연구용역 결과보다 48%나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