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발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2024.10.28
1. 과학기술 연구의 위험과 사회적 통제방안
1.1. 서론
최근 과학기술 발전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인류복지보다 이윤동기를 앞세우는 경우 과학기술의 상업적 응용은 조직화되는 메커니즘을 통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끌곤 한다. 유전자 조작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무차별적으로 수입 유통되고 있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 보듯 아직 불완전한 기술인 원자력 발전의 의존도가 높아져 방사능 위험이 확산되고 있는 등 과학기술의 위험...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