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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찬성2024.09.22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찬반 논의 1.1. 신상정보공개제도와 그 목적 신상정보공개제도란 범죄자의 이름, 얼굴, 키, 몸무게 등 개인신상 정보를 법에서 정한 일정 절차를 통해 일정기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적인 경우 살인사건 등에서도 공개되기도 한다. 신상정보공개제도의 입법목적은 해당 범죄인의 신상과 범죄행위를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어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2....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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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의 개념요건2024.11.201.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개요 1.1.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제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는 오랫동안 관행화되어 온 부패한 접대문화와 청탁문화가 만연해왔다. 이는 특히 검사와 같은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사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직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대표적으로 2011년의 벤츠 여검사 사건, 2013년의 김광준 부장검사 뇌물수수 사건 등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청렴해야 할 공직자들의 비리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공직 사회에 대한 엄격한 법적...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