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소년범을 성인범과 차별화된 사법절차로 다루는 이유는 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환경에 따라 쉽게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적절한 보호 및 교육을 통해 범죄로부터 벗어나 교화나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소년범죄는 실상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인 범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인천여아 살인 사건', '구리 초등학교 동급생 살인 사건,' 'n번방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등을 살펴볼 때, 소년범죄...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