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의 분류와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1.1. 조세의 분류
1.1.1. 과세권자와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과세권자와 과세주체에 따른 조세의 분류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국세에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와 같은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간접세가 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보통세와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등의 목적세가 있다.
이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과세권을 가지고 서로 다른 조...
2024.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