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90년대 이후 정부개혁의 바람이 불면서 공공부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70년대 에너지 위기, 80년대 경제불황, 냉전 종식, IMF 사태, 지식사회로의 변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변화하면서 지식관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인력을 신임관리자로 유치하고 양성하기 위한 신규 고시제도와 연수프로그램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세기본법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