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민사소송법에서 소의 이익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소의 이익은 소송상 청구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소의 이익이 없다면 법원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소를 각하하게 되기 때문이다. 소의 이익은 크게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된다. 공통적인 소의 이익은 모든 소송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들이다. 첫째,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이어야 한다. 단순한 사실관계의 다툼이나 추상적인 법령의 해석을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