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률
1.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임대료)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임차인이 알아 둘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등기부 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이고 계약 당사자인지,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계...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