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패방지법의 쟁점 분석 1.1. 머리말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마다 부정부패의 척결을 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천명하면서 역대 정부가 나름대로의 반부패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왔다. 초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부패한 백성으로 신성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고 말하면서 부정부패의 강력한 척결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의지의 피력은 곧바로 정권출범 초기에 국민들에게 청교도적인 청렴의 이미지를 심어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제3공화국에 와서는 '부정축재자처벌법'이 제정되었고, 제4공화국에서는 서정쇄신운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