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 공통점 및 차이점
1.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구별
국가공무원은 입법·사법·행정의 각부의 각급 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국가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국가공무원은 대통령*총리*소속 장관과 임명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명되고, 국가 소속의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국가기관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반면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명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명되고, 지방 소속의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지방기관사무를 처리하...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