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칸트의 의무윤리와 사형제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적이며 자율적인 도덕 주체로서 존엄한 존재이다. 따라서 범죄자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처벌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정당화된다. 칸트는 사형제가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공적 정의란 인간성 정식과 보편성 정식에 따라 모든 인간을 이성적이며 자율적인 도덕 주체로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벌은 이러한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며, 죄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가해져야 한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