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자 한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영리병원 설립 문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을 앞세워 의료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의 공공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병원영리화에 대한 반대 입장과 그 위험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병원영리화로 인한 의료비 상승, 의료기능 위축, 공공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재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