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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법적 과제와 해결방안2024.10.131. 서론 1.1. 빅데이터와 의료 분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 처리 유형과 방법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빅데이터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경영컨설팅 업체인 맥킨지 앤 컴퍼니는 빅데이터 기술이 활발하게 이용될 대표적인 영역으로 보건의료를 지목하였다. 이 업체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기술이 자국에 미칠 잠재적인 가치를 연간 3천억 달러로 추산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며 의료 분야에서 의료 빅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근거 창출시대가 열리고 있다. 의료 빅데이...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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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금지법2024.11.051. 통화녹음 금지법 관련 논의 1.1. 통화녹음 금지법 개요 1.1.1.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최근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화 및 대화 녹음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통화 녹음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5년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것이다. 현행법상에서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통화 녹음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러한 당사자 간 통화 녹음까지도 금지하고자 한다. 개정...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