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배당과 기본소득의 정의 및 비교 사례 연구
2025.03.04
1. 시민배당과 기본소득의 정의 및 비교
1.1. 시민배당의 정의
시민배당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시민배당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부의 편중이 심화되고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불안정 노동이 일상화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모순된 삶,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일자리가 소멸되는 미래, 복잡한 복지제도를 단순화해 '복지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는 시도도 기본소득 논의에 힘을 싣는다. 시민소득 또...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