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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2024.11.111. 물권법정주의 1.1. 의의 물권법정주의의 의의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원칙이다. 즉, 물권의 종류는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에 한정되며, 나아가서 법률에서 인정되고 있는 종류의 물권이라 하더라도 설정된 물권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물권법이 규정하는 물권의 종류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형화되어 있다. 채권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채권법상의 전형계약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물권법에서의 물권의 유형은 확정적이며 대체로 강행규정성을 지니고 있다...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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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의의와 특성2024.11.111. 물권법의 이해 1.1. 물권법의 개념과 특성 1.1.1. 물권법의 의의 물권법은 사람과 물건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분야로서,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즉, 물권법은 특정 물건에 대한 배타적이고 직접적인 지배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러한 물권의 배타적 성격은 물권의 강력한 효력을 뒷받침하며, 동시에 물권의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시 제도를 요구하게 된다. 물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건에 대한 사적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물건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도모하...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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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1학년과제물2024.11.071. 부동산 물권변동의 공시와 공신력 1.1. 공시의 원칙 1.1.1. 의의 물권변동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배타적인 권리의 변동은 점유, 등기, 등록 따위의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를 "공시의 원칙(公示의 原則)"이라 한다. 공시의 원칙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입법화되어, 부동산 물권 변동의 등기, 회사 설립등기, 혼인신고 등이 그 예이다. 즉, 공시의 원칙은 물권변동에 대한 외부적 표시를 요구함...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