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개요
1.1. 공무원의 정의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이는 행정에 한하지 않고 입법·사법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한다. 공무원의 정의는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공무원의 최광의의 개념은 한국의 실정법에 입각하여 일체의 공무담당자를 의미한다. 즉,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모든 기관구성자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공무원의 광의의 개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광의의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를 말하며, 그 신분과 지위에 있어 일반 사...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