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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의 의의와 고지의무와 담보2024.08.211. 서론 1.1. 해상보험의 중요성 전세계 국제무역거래 대부분은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 물품거래에서 비롯되는데,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선주, 해상운송인,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입게 된다. 해상운송은 고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닷길을 이용한 대량운송이고 해상에서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상사고로 인한 손해는 규모가 크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해상보험은 바다를 이용해 대규모 무역거래를 시작한 수백 년 전부터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분산시켜 해상사고의 맹점을...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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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상법 정리2024.12.111. 해상법 1.1. 선박과 선박소유자 1.1.1. 선체용선자와 정기용선자 선체용선자와 정기용선자는 선박소유자와 선박운항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달리하는 주체들이다. 선체용선자는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임차하여 자신의 관리·지배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을 제공받고, 이에 대해 용선료를 지급하는 자이다. 선체용선자는 선박의 관리, 선원의 고용, 선박 운항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선박소유자와는 달리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따라서 선체용선자는 상법상 해상운송인에 해당하며,...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