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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2024.11.051. 공동정범 1.1. 의의 1.1.1. 범죄공동설 범죄공동설은 객관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공동정범이란 '범죄'를 공동으로 하여 하는 것이라는 입장의 공동설이다. 즉, 이러한 범죄공동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주의라는 구성요건에 따라 공동자들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행위를 함으로 또한 주관적 고의 요소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 따라서 공동점범이라는 기반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고의에 의한 범죄에한에서만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공동으로 지녀야 하는 과실범은 주관적인 관점의 요소가 결여된 점에 따름에 있어서...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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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법률 사례 중간고사 족보2024.10.241. 영화 속 법률사례 중간고사 1.1. 시험 범위 및 유의사항 시험 범위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는 영화 "변호인", "성난변호사", "7번방의 선물", "도둑들", "의뢰인", "퀵"으로 총 6편의 영화이다. 이 영화들과 관련된 법률 쟁점들이 주로 출제될 것이다. 특히 교재가 개편되면서 제외된 내용들의 기출문제들은 모두 제외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시중 기출 족보들을 살펴보면 예전 교재 내용의 문제, 즉 현재 사용중인 교재에서 제외된 내용의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한 분량만 차지하고 있거나,...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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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 형법총론2024.12.161. 법률의 착오 1.1. 법률의 착오의 의의 법률의 착오란 책임비난에 필요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 즉 사실의 인식은 있으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때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행위자가 무엇을 하는가는 인식하였으나 그것이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가 바로 법률의 착오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법률의 착오는 위법성에 대한 착오 또는 금지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형법은 제15조와 제16조에서 착오를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로 구별하고 있지만,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를 의미하며 법률의 착오가 위법성의 착오를 의미한다는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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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여부2024.12.101. 서론 이 사례는 갑과 을이 공모하여 A의 가발 가게에서 인모(人毛) 2kg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법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해당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만약 성립한다면 갑과 을의 책임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본론 2.1. 인모 2kg의 재물 여부 2.1.1. 원칙과 학설 인격절대의 원칙상 인체는 권리 주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재물이 될 수 없으나, 모발, 혈액, 치아 등과 같이 신체에서 분리된 일부는 유체성설(有體性說, Korperlichkeitslehre)에 따르면 재...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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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2024.10.171.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1.1. 공무집행의 적법성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우리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으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설과 판례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근대법치국가에서 국가권력의 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공무원의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해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는 보통 사안별 또는...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