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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목차정리2024.09.141. 서론 1.1. 부동산 등기의 개념 및 중요성 부동산 등기란 국가기관이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현상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적인 장부-이것을 '등기부'라고 부른다-에 기록해서 외부에 공시하여 거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에 관한 사항과 물권의 변동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에는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우리 민법 제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와 이로 인한 물권...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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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2025.03.171. 서론 1.1. 부동산 등기에 관한 개요 물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이다. 민법은 물권의 공시를 위해 등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이 되며, 등기가 이루어지면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청구권은 등기신청에 있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 신청하여야 하는 공동신청주의 하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등기청구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 또는 채권적 청구권이 될 수 있는데, 그 법적 성질 구별에 따라 청구권의 대상과 소멸시효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지므로 구별의...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