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기업의 정의와 역할
1.1. 공기업의 개념과 정의
공기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며 기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재화나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공기업은 정부 소유 또는 경영권 지배하에 있는 기업으로,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공기업의 정의는 학자와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일본의 竹中 교수는 "공기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경영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였다. 영국의 Rees 교수는 "공기업이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여 판매하며 그 자산이 개인주주가 아니라 공공기관(...
2024.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