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계의 안전보장: 외교공관 불가침성과 비호권의 법적 기초와 도전
2024.09.01
1. 외교사절의 개념과 특권
1.1. 외교사절의 의의
외교사절의 의의는 외교사절이 파견국의 대표로서 파견국의 권위를 유지하며 직무를 독자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접수국 내에서 누리는 국제법상의 특별한 지위를 말한다. 이러한 특권은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오다가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서 명문화되었는데, 외교사절은 접수국에서 파견국을 대표하고, 파견국 및 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접수국 정부와 외교교섭을 행하고, 접수국 내의 정세와 동향을 조사 확인하여 파견국 정부에 보고하며, 파견국과 접수국 ...
202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