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17년 5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선언했다. 이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위축되었던 사회복지정책이 활성화 되었고, 과감한 사회복지 지출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이전 정부들과는 달리 정치, 경제 논리를 국정 어젠다 중심이 아닌 사회복지를 국정 어젠다의 중심에 세운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불안정 노동의 확산,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 등 한국 사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