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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프로그램2024.10.261. 보호 종료 청소년의 자립지원 현황과 과제 1.1. 보호 종료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보호 종료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장은 입소의 조치를 취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보호 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 다만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2년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들을 "보호 종료 청소년"이라 칭한다.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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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현황과 전망 분석2025.02.221. 서론 1.1.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배경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배경이 마련되었다. 2001년 제56차 UN총회에서의 장애인권리협약 제안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폭되었고, 2006년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과 불공평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4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에는 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되었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법적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일상적 사무 처리 ...2025.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