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문제점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문제점은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정립의 미흡과 시설, 인력, 병상, 재정 등 공공보건의료 자원의 취약성의 문제로 인해 초래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부문의 목표설정, 기능정립 및 전략수립이 미흡하여 일관성 있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지원이나 육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안전행정부, 교육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국민 보건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본이념과 정책의 방향성을 상실한 채 운영하고 평가해온 결과로 오늘...
2025.04.15